<p></p><br /><br />이혼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'배드 파더'라 불리는 나쁜 아빠, 나쁜 엄마들 얘기 나눠봅니다. <br><br>Q1. 사공성근 기자, 배드파더가 전 부인은 물론 언론사 기자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네요? <br><br>네, 그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. <br> <br>남성 두명이 시장 바닥에 쓰려진 한 남성을 몸으로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밑에 깔린 사람은 양육비를 안주는 배드 파더를 취재 중이던 기자인데요. <br> <br>취재 대상이었던 남성 박모 씨의 폭행에 기자의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. <br> <br>기자가 비명을 질러도 박 씨의 폭행은 계속됐는데요.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실까요. <br> <br>[박모 씨 / 배드 파더] <br>"니가 나를 왜 찍냐고. 달라고 찍은 거. 벌금을 수천만 원 줘도 오늘 니 카메라 뺏는다." <br><br>Q2. 배드파더 박 씨가 기자의 취재를 막으려고 폭력까지 쓴 건가요? <br><br>이 날은 시장 상인인 박 씨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고 표창장을 받는 날이었는데요. <br> <br>서울 동대문소방서에서 박 씨와 헤어지고 8년째 홀로 딸을 키우는 전 부인 A씨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며 왜 이런 사람에게 표창장을 주냐고 항의를 한 겁니다. <br> <br>그러자 박 씨와 이웃 상인들이 A씨는 물론이고, 이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때리고 휴대전화와 카메라까지 빼앗은 겁니다. <br> <br>[피해 기자] <br>"제가 바닥에서 손을 부여잡고 있으니 뒤로 와서 제 귀를 잡아 뜯으려고 하더라고요. 제 귀에도 피가 났어요." <br><br>Q3. 근데 이 박 씨가 '배드파더스 사이트'를 고소했던 사람이라면서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죠. <br> <br>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무시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을 압박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. <br> <br>박 씨를 비롯해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이 '배드파더스' 운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겁니다. <br><br>Q4.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고소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죠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요. <br><br>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요. <br> <br>재판부도 권고적 효력이 있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[구본창 / '배드파더스' 활동가] <br>"이번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채권채무만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Q5. 개인의 명예 만큼이나 양육비가 절실한 아이들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는 거군요? <br><br>네, 이번 판결이 열악한 국내 양육비 지급 실태를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전문가들은 양육비 없이 자라는 아동이 1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보고있습니다. <br><br>한부모 가정의 74%가 아이들 양육비를 단돈 1원도 받지 못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 <br> <br>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, 2명선에 불과했습니다.<br><br>Q6. 양육비 받기 왜 이렇게 힘든걸까요? <br><br>지급 판결을 받아도 막무가내로 버티면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, 그 과정도 복잡해서입니다. <br> <br>앞서 폭행을 휘두른 박 씨도 양육비 소송에서 졌지만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[A 씨 / 박 씨 전 부인] <br>"위자료도 소송비용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. 그 사람이 저한테 줘야 하는 채무액은 1억 2천이 넘고요. 거기에서 60만 원 받았어요." <br><br>못 받은 양육비를 채권, 그러니까 안 갚은 빚으로 보고 다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과정도 복잡하고요, <br> <br>월급처럼 일정 수입이 없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편법을 쓰는 이들을 상대로는 밀린 양육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.<br><br>Q7. 이제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? <br><br>외국에선 양육비 지급에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. <br><br>국회에서 OECD에 회원국 중 20개 나라를 조사해 보니 이 중 16개 국가가 정부가 밀린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, 배드파더를 상대로 사후 회수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. <br> <br>미국은 100년 전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었고 형량도 센 편입니다. <br> <br>캐나다는 양육비를 안내면 여권을 무효화시키거나 운전면허나 전문직 면허를 정지시키기도 합니다. <br> <br>양육비를 안 내면 국가가 나서 소득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. 그만큼 양육비 지급의무를 중시한다는 뜻이겠죠.<br> <br>우리 국회에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9건이나 계류 돼 있는데요. <br> <br>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. <br> <br>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<br> <br>미비한 법제도가 하루발리 보완돼서 한부모 아동의 고통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.
